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3. 26. 선고 2001구38636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누2016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4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누14622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1992년
6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901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0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554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02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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